“주택 공급 확대·규제 완화”…건설·주택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점

건설·주택 3개 단체, 최근 몇달 간 여야에 정책 과제 전달
"경기 침체로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규제·세제 완화 해야"
"인프라 활성화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도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3개 단체가 여야 주요 정당에 전달한 정책 과제에 관심이 모인다. 장기화하는 건설경기 침체와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양당과의 정책간담회, 협약식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핵심 과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민간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다주택자 및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이 꼽힌다.

우선 대한건설협회는 전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제안 협약식을 가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들 행사에서 양당 의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또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줄이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주택협회도 지난달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배포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민주당과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협약식을 열고 10대 핵심과제 등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중소 건설사 중심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정책협약까지 맺었다. 이 자리에서 주택 수요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가장 시급하다는 중소 건설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