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태양광으로 덮어라” 개정안 추진에… 업계 ‘반색’

공공주차장 신재생 설비 의무 설치
국내 태양광 산업 '숨통' 틜까
"지나친 실적 해외 의존 개선해야"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진천공장에 설치된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한화솔루션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침체된 국내 태양광 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내수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줄곧 해외 시장에 의존해온 국내 주요 태양광 기업들에게 내수 확대의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서 태양광 기업들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당 법안이 올해 말 본격 시행되면 국내 태양광 시장이 다소간 숨통을 튈 것이라는 기대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최근 몇년 간 지속 축소해왔다. 대표적인 태양광 셀·모듈 제조 업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올 1분기 매출을 살펴보면 국내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21년 당시 37%였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국내 매출 규모도 2021년 7502억원에서 지난해 2965억원으로 약 60% 축소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태양광은 우리 기업들의 국내 매출이 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은 업계 회복에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오는 11월 말부터 해당 법안을 실행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설비 규모, 예외 요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적용 대상 주차장은 전국 약 3000여개소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우리 태양광 기업들은 그간 해외로 눈을 돌려 북미를 중심으로 수출과 현지 생산시설 확보에 주력해왔다. 한화솔루션은 미국에서 달튼과 카터스빌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잉곳·웨이퍼·셀 공장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현지 시장에서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태양광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점을 당기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은 타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실적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 내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