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오 전 세계일보 편집인 주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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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과 나라빚-망국적 포퓰리즘의 전형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은 결국 국민에게 "돈을 나눠 주자"는 구호에 불과하다. 이미 막대한 국가부채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연 수십조 원이 드는 기본소득을 추가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자살행위다. 그의 발언처럼 "국가부채는 문제없다"는 주장은, 책임 있는 국가운영자가 아니라 대중의 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스트의 언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하며 "정부는 돈을 써야 한다"는 그의 위험한 경제관이다. 커피 원재료 120원, 노쇼 호텔경제학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희롱하는 언행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과 효율이며, 복지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복지의 타깃화다. "돈 나눠줄 생각 말고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의 소리가 하늘의 울림 곧 천성인어(天聲人語)다.
2. 부자증세-성장 기반 흔드는 계급적 사고
이 후보는 반복적으로 "부자에게 더 걷자"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부자 증세'다. 그러나 조세의 목적이 형평성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성장과 생산성이다.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결국 투자위축과 탈(脫)한국을 부를 뿐이다. 세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 종북 강성 민노총과 일심동체로 노란 봉투법의 신봉자인 이 후보에게는 한국은 시장경제보다도 '분배주의 실험장'에 더 가깝다. 잘 살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만든 베네수엘라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터를 빼앗는 염치없는 잔인한 짓이다. 2030들이 모두들 결혼하고 아이들을 출산하며 스위트 홈을 가꾸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3. 가족 도덕성과 공직윤리-지도자의 자격 있나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그의 가족에 얽힌 각종 의혹들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형수욕설, 형제간 분쟁, 아들의 거액도박과 음담패설, 본인과 부인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등은 단순한 일 개 가정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윤리 감각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상징한다. 이 후보는 진정한 사과 대신 회피와 반박, 남 탓으로 일관하며, 도덕적 무감각을 드러냈다. 가족윤리는 사회윤리의 기본이요, 국가윤리의 출발인데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나. 나라의 퍼스트 패밀리인 대통령 가족이 이 지경이라면 이 나라 2세들에게 어떤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어디 이뿐인가. 국가를 대표할 공직 우두머리 수행자로서 수많은 비리와 범죄혐의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4. 반미·친북적 안보관-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다.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 "한미연합훈련 재검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등을 주장해오며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한미동맹의 틀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손상시킨다. 특히 토론회에서 드러난 "미국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표현은, 자주국방을 넘어서 외교적 고립과 동맹 이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중패권 전쟁이 치열한 국제 지정학적 정세 속에 '셰셰 친중 반미자주'로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5.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중립성을 허무는 교육이념의 좌편향
이재명 후보는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으로 명시한 교육기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미 전교조가 주도하는 일부 교육현장에서 이념적 편향교육, 편파적 발언, 성평등 교육 강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노골적인 정치선동의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이다. 교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교실은 정치 선전장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다. 교육의 좌편향을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다.
6. 성평등 교육·차별금지법-급진주의적 사회공학
이 후보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 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성인지 교육은 이미 여러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전통적 가족 가치와 양육권, 종교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그의 태도는, 다원적 통합 사회를 이끌 지도자라기보다 이념적 편향에 물든 운동가에 불과하다.
국가경영은 거짓선동과 증오를 통해서는 결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책임과 실적으로 검증된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 멸사보국·위국헌신(滅私報國·爲國獻身)해야 국민이 감동하여 땀 흘리며 일하고 힘차게 가동되는 것이다. 내일로 다가온 6·3 대선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낡은 좌편향 이념의 위험한 실험장'이 아니란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게 하자. 이것이 모든 유권자들의 애국의 몫이다. 나라와 후대를 염려하는 기성세대는 물론, 투표권이 있는 모든 청년세대들도 빠짐없이 애국투표에 동참해야 하는 소이(所以)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