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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연합 |
새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는 주한미군 지위 변경과 북한 핵, 한·미 통상협상이다. 이들 문제는 한국의 존립과 관련되는 중대 문제이면서 피로 맺어진 동맹국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부분도 많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안보 무역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충돌하기보다 상호이익을 위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호혜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아·태 동맹국은 방위비를 늘리고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인식을 비판했다. 방위비도 올리고 미-중 사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경고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맥이 같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괌으로 옮긴다는 보도에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총동원 중이다. 주한미군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부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한국이 반대해도 미국은 미군을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방위비도 미국은 유럽연합에 5%, 호주에도 3.5%를 요구했는데 한국에도 압박이 거셀 것이다. 트럼프는 한때 50억달러 얘기까지 했는데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쉽지 않은 협상이다.
통상협상도 과제다. 반도체·철강·자동차·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고율관세를 풀어야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으로 사퇴했다. 한·미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통해 7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했는데 탄핵정국으로 협상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정부가 협상하겠다며 협상을 중단하라고 압박, 협상을 어렵게 했다. 협상책임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통상 문제는 경제력·군사력·외교력에서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하기에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을 빨리 끝내려 하는데 무엇보다 새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하고 협상력, 돌파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미가 '윈윈'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동맹이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