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취임사 약속, 실천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행렬이 4일 취임선서식이 열렸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정의로운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 취임사는 국민통합, 민생과 경제회복,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이 함께 가야 할 길이다. 박정희 정책과 김대중 정책도 좋은 것은 쓰겠다고 했는데 이는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 비전 제시는 다 했는데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빈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고 "누구든 원하는 것을 100% 다 취할 수는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주문했다. 이어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닌, 대화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자주 연락하겠다고 했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한 것은 발목 잡는 구태정치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보기에도 좋다.

취임사는 내란극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는데 두 표현은 서로 충돌한다. 내란극복은 계엄을 주도했거나 참여한 정치인·공직자·군인 등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미 탄핵당하거나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데도 '내란극복'을 계속 외치다 보면 처벌 대상이 넓어지고 정치보복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자연히 대통령의 취임 일성인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 정계 원로가 내란극복이 정치보복으로 번져 국민통합이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에서 약속이나 말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대법관 증원은 신뢰와 관련된 중요 바로미터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100명 증원 철회를 지시했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증원에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취임식 날 관련 법안을 다루는 게 과연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신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