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독재정권 최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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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의 재판 전면 중단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은 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을 모두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헌법84조를 국회가 입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라이벌 죽이기'에 혈안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대표적 피해자"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5개의 재판에 기소됐다는 것을 알고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윤석열이라는 권력에 기댄 정치검찰이 '5개 재판 중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마구잡이 기소를 했다는 걸 국민들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말하는 정의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