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가적 리스크로 번져”

"재판받을 것 알면서 후보 추천한 세력, 이제와서 책임 전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SNS

10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예상대로 현실화됐다"며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헌법 제68조와 제84조를 보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직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상식 밖"이라며 "헌법 주석서도 이 같은 해석을 명확히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받을 것을 알면서 후보로 추천한 세력은 이제 와서 '국정을 누가 하느냐'며 되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주저앉은 것이며, 먼저 엎드리고 나중에 형식만 갖추는 '선복후묘'의 전형"이라며 "사법부에서까지 '자의적 복속의 충견 시스템'이 재가동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파기환송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가 기약없이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이 권력 앞에 주저앉은 것이며 먼저 엎드리고 형식만 갖추는 '선복후묘(先伏後描)'의 전형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멈춰있던 '자의적 복속의 충견 시스템'이 사법부에서 재가동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징후"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