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해야”

사용기한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전 국민 지급 방식'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민의 관심이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에 쏠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며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