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어는 상품 아냐…토픽 민영화 중단하라”

80여개 시민단체, 토픽 민영화 중단 촉구
"이해당사자 참여 공론의 장 마련해야"

토픽 민영화 반대 연대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자경 인턴기자

아시아투데이 최민준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디지털 전환사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 등 8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토픽 민영화 반대 연대'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는 상품이 아니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신력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픽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공사업인 토픽 운영을 네이버 웨일 컨소시엄에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토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최근 '토픽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 컨소시엄을 선정해 협상 중이다. 총사업비 3439억원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는 대신 시험 계획부터 응시료 징수, 출제·채점까지 민간에 이관되는 구조다.

반대 연대는 "정부 재정으로 구축한 시스템과 데이터가 민간에 이관되고 지식재산권마저 공동 소유가 된다"며 "영어(TOEFL), 프랑스어(DELF·DALF), 독일어(TestDaF), 스페인어(DELE) 등 주요 외국어 시험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운영해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꼬집었다.

이창용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장은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어 교사와 연구자, 학습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서울대 한국어교원도 "시험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학습 과정까지 기업의 수익과 연결될 위험이 있다"며 "출제, 평가, 학습 시스템 전반이 민간 플랫폼에 점령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대 연대는 아울러 정부에 △토픽 디지털 전환 사업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이해당사자 참여 공론화 절차 개시 △공공성 보장하는 대안적 디지털 전환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