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규제 강화도 검토”

12일 범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개최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극 척결하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출 규제, 공급 확대, 규제지역 확대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선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이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관건은 '속도'로, 부동산 대책이 제때 나오지 않는다면 달아오른 시장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