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초환 부과 예상 단지 29곳…평균 부담액 1억4700만원

전국 기준으론 58곳…1억300만원 가량 부과 예상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가닥에 실제 부과 사례 없어
단, 이재명 정부에선 정상적으로 부과될 가능성 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다.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등의 순이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4700만원이다.

부과액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된 이후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때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이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