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예비비, 목적과 시급성에 맞는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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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집행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세우는 것 만큼 집행도 중요하다"며 "향후 추경과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촘촘한 계획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교육청차원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보다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