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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 백해무익 불법행위…엄중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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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6. 15. 10:14

고요한 북한 개풍군 일대<YONHAP NO-4374>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12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하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판하며 정부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새벽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변인은 "북한의 동향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간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국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에 의욕을 보이며 깊어져만 가던 한반도 긴장 해소의 교두보가 마련될 전기"라고 전망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이런 와중에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 삼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식 안보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 접경지역 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은 민간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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