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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해결 못해” 캄보디아, 태국과 국경분쟁 ICJ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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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5. 06. 16. 12:42

CAMBODIA-PHNOM PENH-THAILAND-JOINT ... <YONHAP NO-5994> (XINHUA)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국경공동위원회(JBC) 회의 합의 의사록 서명식에서 양국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신화통신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국경 분쟁 지역에서 무력으로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캄보디아는 무력 충돌이 일어난 곳을 포함 4개의 국경 분쟁 지역은 "복잡하고 무력충돌이 높아 양자 간 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중재를 요청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크메르타임스·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전날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지역 4곳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ICJ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훈마넷 총리는 "캄보디아는 국제법과 평화를 선택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 나라와의 국경을 획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 정의·공정성·명확성뿐이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외교부 관계자가 브뤼셀을 경유해 네덜란드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직접 전달했고 대사관은 오늘 중으로 서한을 직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지난 주말인 14~15일 이틀간 캄보디아에서 양국 정부 협의체인 공동경계위원회(JBC)를 열어 회담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제기한 분쟁 지역 4곳이나 ICJ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경 획정 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와 공동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가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 국경 분쟁 지역 4곳을 ICJ에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오는 9월 태국이 주최할 다음 회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인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선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후 국경 분쟁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양국의 갈등이 고조됐다.

교전 이후 캄보디아는 육로로 입국하는 태국 여권 소지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였다. 이에 태국 역시 캄보디아 여권 소지자 체류 허용 기간을 6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태국이 국경 폐쇄와 전력·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자 캄보디아 역시 태국으로부터의 전력·인터넷 공급과 태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현지 모든 방송국에 태국 드라마·영화 방영을 금지했다.

태국의 외교부장관과 부총리를 지낸 수라키아 사티아라타이는 지난 주말 열린 한 포럼에서 "캄보디아는 자국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태국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국경 지대에서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며 캄보디아가 국내적 혼란에 직면할 때마다 태국을 외부 위협으로 몰아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기는 전력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경제난이나 선거가 다가올 때 항상 이런 짓을 한다. 민족주의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경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훈마넷 총리가 캄보디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 "민족주의를 통해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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