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 ↑…의원 유형은 결렬

환산지수 인상 1.45%·상대가치 연계 0.20%
내년 건강보험 재정 1조2058억원 추가 소요
의원, 2년 만에 결렬…건정심에서 인상률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인 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조20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일 건보공단과 7개 단체간의 상견례로 시작된 올해 협상에서는 1.65%의 평균 인상률에 합의했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다. 이번 인상률을 건강보험 추가 재정 소요금으로 환산하면 1조2058억원이다.

유형별로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 유형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했다. 그중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은 2년 만에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다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우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됐다.

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협상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며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