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집값 상승세···공급 확대 등 대책 강구해야

16일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급등하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간 상승률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도권도 지난주 0.09% 올랐고, 전국 평균은 0.03% 오르며 12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등 7개구 아파트값은 매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강동·영등포 등 5개구도 최고가 대비 90%를 넘어섰고, 강북·노원·도봉구는 80%대 중반 수준까지 회복됐다. 올 들어 이달 9일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6.88%, 강남구는 6.15%, 서초구는 5.64% 각각 급등하며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으로 불렸던 부동산 광풍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에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심리가 '패닉 바잉(공포 매수)'을 유발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과거 진보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원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도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주택 건설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등 손에 잡히는 공급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좋은 투자처'가 많이 생기도록 지역개발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단기적 수요 억제책도 필요하다. 다만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