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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난 지난 12일 하루에만 접수된 민원 전화가 4899건에 달했다. 이는 개통 초기였던 지난해 2월 평균 수준(일 4587건)을 넘어선 수치로, 전체 민원(1만1881건)의 41.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당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에는 관련 민원 전화가 825건 쏟아졌다.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납부를 통합 처리하는 온라인 창구로,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전자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3년 2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납세 시기마다 발급 지연, 접속 오류 등이 반복돼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동일한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설계 및 성능검수 구조의 근본적인 허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한다.
한 정보기술 전문가는 "이번 같은 오류가 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고 주로 민원서류 발급 등 대량의 요청이 집중되는 기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볼 때 초기 설계 단계에서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품질 검수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하 테스트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수십만 건 이상의 동시 요청 상황을 가정해 검증하는데, 이번처럼 납세철마다 장애가 반복된다면 설계 자체가 트래픽에 대한 내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문가는 "위택스가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동해 데이터를 받아오는 구조라면 문제의 원인이 위택스 자체가 아니라 외부 연계 시스템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일부 연계망이 여전히 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로 인한 장애가 위택스로 전가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위택스 장애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공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 발생 시 오류 지점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로깅 체계 구축과, 시스템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