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정부효율성 분야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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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20위)보다 7위가 낮아진 것이다.
순위 하락을 견인한 건 기업효율성 분야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44위로, 전년 대비 21계단이나 하락했다. 전 부문에서 하락했는데 생산성 부문에서 대기업 경쟁력(41→57위), 디지털 기술 사용(11→26위) 등이 떨어졌고, 노동시장 부문 역시 수습사원 제도 운영(11→36위), 인재 유치(6→29위) 등의 순위가 하락해 떨어졌다. 금융 부문에선 벤처캐피탈(38→46위) 순위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도 전 부문 하락해 10계단 떨어진 21위를 기록했다.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디지털·기술 인력 구인(28→59위), 사이버보안(20→40위) 등 순위가 떨어졌고, 교육 부문에서 초중등 교육(31→49위)과 대학 교육(46→58위) 등이 하락했다.
반면 경제 성과 분야에선 순위가 11위로 전년 대비 5계단 올라섰다.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부문이 올라선 결과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제무역에서 상품수출 증가율(44→10위)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62→19위) 순위가 높아졌지만, 고용 부문에서 실업률(8→9위), 청년실업률(8→11위) 순위가 하락하며 1계단 떨어진 5위를 기록했다.
정부효율성 분야 순위는 31위로, 작년보다 8계단 올라섰다. 재정·조세정책·제도 여건 등의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여건과 사회여건 부문이 떨어졌다. 특히 기업여건 부문에서 실업관련 법률의 근로의욕 고취(9→38위) 순위가 하락하며 50위로 3계단 낮아졌다. 해당 순위는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한 경우, 재교육·전환 교육 부족, 예컨대 구조적 실업자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해 장기 실업화하는 경우 등,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로 해고가 어렵거나 고용이 복잡해서 기업들이 채용에 소극적일 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회여건 부문은 정치적 불안정(50→60위), 남녀 실업률 격차(21→33위) 등 순위가 각각 하락해 36위로 7계단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