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외친 정부, 지원사업 순항에 ‘총력’

7월부터 포괄 2차 병원·필수특화 기능 지원사업 돌입
2차 병원 지원사업에 2조 투입…높은 진입장벽 지적도
사업 효과 검증 위해 위탁연구도 마련…"향후 과제 제시"

충주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

정부가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돌입,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지원사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타당성을 살펴보는 노력도 병행되며 그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 정립 및 이에 걸맞는 보상체계 정비를 목표로, 3년간 2조원 이상이 투입해 중환자실 운영 보상을 강화하는 데 이어 2차 진료 집중 및 지역환자 비중 등 성과 여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춰 필수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의료 공급체계 구조 전환을 위해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부여한다. 또 24시간 진료 실적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

다만 이번 사업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에서는 높은 지정 요건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종합병원이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정돼야 한다. 또는 진료가 가능한 수술 및 시술 등의 종류가 35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대학병원 수준이 돼야 갖출 수 있는 여건이라는 지적이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예산이 기존보다 절반 넘게 축소된 점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연간 1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지만, 매년 440억원 안팎의 건강보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중 24시간 진료지원금으로 200억원, 성과 지원 목적으로 24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에서는 2029년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고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5개월 동안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위탁연구를 전개할 계획이다.

연구는 지원사업만으로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한 점을 지적, 협력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며 "또 환자 경험 중심으로 진료협력 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만들어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보완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