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은행 규제로 집값·가계대출 쏠림 잡는다

국정기획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도입 검토"

서울에서 강남 3구·용산구 외에도 아파트값이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넘어서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사진은 16일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은행의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하는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잡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자본 적립 의무화로 은행의 가계대출 벽을 높이면 대출이 줄고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을 막고 기업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도 지난 2020년 4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ASP) 결과보고서에서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 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설정해 은행이 주담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국정기획위는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내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15% 수준으로 홍콩, 스웨덴의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며 "위험가중치 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분에 대해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