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할 때”… 고동원 교수 ‘금융감독법’ 통해 새정부에 제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금융기관 제재 제도 개선 과제 다뤄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길잡이 역할 되길”

/도서출판 해남

도서출판 해남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법 책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법(도서출판 해남)'은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제기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의 개선 과제,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법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금융감독의 목적과 금융감독기관의 유형 등을 개관하며 제2장에서는 금융감독기구 체제에 대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조직과 기능, 금융감독 업무 내용을 살펴본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수직적으로 나눠진 이원적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이며, 이 책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만드는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