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온라인 카지노 규제 강화 법안 통과

도박 등 의존증 대책 기본법 개정안
관련 광고·사이트 유인행위 등 규제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온라인 카지노 불법이용으로 연이어 체포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 규제강화를 선언했다.

18일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회에서 이날 온라인 카지노 도박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박 등 의존증 대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는 그간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웠던 온라인 카지노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고 SNS 또는 추천 사이트 등에서의 관련 광고, 온라인 카지노로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위탁하고 있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 등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광고주에 대해서도 불법임을 명시하고 광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사히는 이로 인해 온라인 카지노에 정식 허가를 내고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한 견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이 규제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온라인 카지노의 무분별한 이용이 문제가 돼 왔고 게임사이트로 착각하고 이용하는 미성년자 역시 적지 않아 우려가 존재했다.

최근에는 유명 개그맨과 아이돌그룹 멤버등이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프로듀스 101 재팬'을 통해 데뷔한 일본의 인기 보이그룹 Jo1의 멤버 츠루보 시온은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함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또 현지 코미디언 소속사 요시모토 흥업의 개그맨들과 프로야구선수들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경찰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 중 약 75%의 일본 유저가 실제로 돈을 걸었으며 금전적 피해도 있었다.

랭킹 사이트 등에서 자주 소개되는 온라인 카지노 40개 사이트 중 일본에서 이용 금지를 표시한 곳은 불과 2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