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쿠폰주도성장, 언발 오줌누기일 뿐…투자승수 높이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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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7일 SNS를 통해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 간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 '더 내고 더 받기'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더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즉각 확보할 수도 없다"며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을 뿐 우리는 더 바짝 마른 장작더미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 했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에겐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나"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인가. 개인은 빚을 못 내니 국가 빚으로 매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와 물을 끌어다 갬핑카에 채우고 코스트코 양파를 한가득 퍼가고 이케아 연필을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매표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원 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다"며 "경기도 국회의원이 돼 보니 동탄을 포함한 경기 남부 전역에서 광역버스, 도로망 확충,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텅 빈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소상공인들도 안다. 쿠폰이나 지원금으로는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이라며 "쿠폰주도성장은 언발에 오줌 누기일 뿐 결국 소상공인 간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킨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못 했고 이재명 지사도 실패한 쿠폰경제학을 국민에게 또 떠먹이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정 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돼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