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위에 업무보고…“혁신성장 뒷받침해야”

혁신생태계 구축 위한 기술탈취 근절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신속한 대책 마련 당부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및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특히 결혼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 배달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 공정성장에서의 적극적인 공정위 역할을 요청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AI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과 함께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두텁게 예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