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소프트웨어 시범 운영 성료

올 12월부터 청소년 SNS 금지
검열 및 자유 침해 비판 목소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의뢰한 연령 인증 소프트웨어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주 SBS 뉴스는 21일 1000명 이상의 호주 학생과 수백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령 보장 기술 시험 결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청소년에게 수면 부족, 사이버 왕따, 자존감 저하 그리고 자해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올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소셜미디어 회사는 청소년의 접근 금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시범 운영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주로 연령 확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안면 인식, 신분증 확인,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 패턴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주체 측은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나이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있어서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에 사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면 시간이 늘었고, 학업에도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 대신 다른 취미 활동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에 찬성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이 결국 신분 확인 기술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검열 또는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들은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소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