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건보료 인상…의정갈등 장기화 여파

7.09→7.23% 인상 가능성 제기
복지부 “확정된 바 없어” 일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심

서울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연합

의료개혁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가 내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나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적자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다.

2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보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정부가 내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2% 인상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한 설명이다.

만약 건보료가 2% 오르면 월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약 2600원(연간 3만12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보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특히 2026년도 의료 수가가 평균 1.93% 인상되면서 1조4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건보료 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있지만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도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20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으로 예상되던 적자 전환 시점이 의정 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발표한 재정 전망을 통해 2026년 건보 재정 수지는 3072억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새 정부가 건보료율 인상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보험료 인상은 단기가 내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도 상당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건보료율 동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의정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폭은 8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2% 안팎의 인상안이 유력하지만, 최종 수치는 재정 여건과 국민 경제 상황을 종합해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