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기회소득’ 경기도 대표정책으로 우뚝

민선 8기 3년,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10월 2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예술인 체험부스에서 도자물레 체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

민선 3기 마지막 해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사업인 '기회소득'이 조금씩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김 지사의 약속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행 3년째인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등 6개 분야를 시행 중이다.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우선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 기회패키지'는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이 있다.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2024년 총 470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또한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2024년 총 1532명, 올해는 1091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은 2023~2024년 총 297명이,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힌다.

청년뿐 아니라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에도 힘썼다. 경기도청 내에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부서가 추진한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붐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로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한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 기회타운'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공개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기회타운 계획에 이어 올해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를 추가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