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고군분투

정책과제 이해도 부족한 각 부처 질타를 군기잡기라고 폄하
경기연구원장 시절 이 대통령과 전화로 정책조율하다 날밤 새워
소탈하고 긍정적 사고방식 가진 실천주의적 경제정책학자

하 준 前 NH농협은행 이사회 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공직자들과 일반 시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질곡의 시간이었던 지난 3년간 국정 난맥상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눈높이가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니다.

꼬인 실타래처럼 여러 정책 현안들이 몇 년간 답보 상태에서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고, 생계 위협에 고통 받는 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각 부처 공무원은 안이한 자세와 긴장감 없는 보고로 일관해 국정기획위원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야권에서는 국정기획위의 갑질, 군기잡기라고 호도한다. 이 위원장과 3년간 NH농협은행 사외이사로 함께 재직했던 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이다.

당시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늘 새로운 정책실험에 목말라했고, 지역화폐 실시를 비롯하여 경기도내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라는 3대 기본 지원정책을 만들고 국내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 연간 경기도민에게 100만원 지급 등 새로운 경제·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긴 실천주의 경제학자다.

매월 1~2회씩 농협은행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에서 그는 경영진이나 안건 보고자에게 고압적이지도 않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한 번은 오전 이사회에서 눈이 충혈된 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새벽3시부터 정책 현안에 대해 전화로 논의하다가 통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밤을 꼬박 새웠다면서 새벽에 전화로 자주 이 지사와 미팅한다고 토로한 것이 기억난다.

이런 '워크홀릭' 두 사람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號'의 선장, 조타수를 맡게 되었다. 필자 견해로는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에 순치되어 있는 관료들 타성이 몇 번의 질책과 호통으로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과 혁신을 미룰 수 없을 만큼 당면한 현실이 엄중하다. 잃어버린 3년의 세월동안 AI기술 분야를 비롯하여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국은 거세게 추월 직전까지 도달했고,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이 최초로 구현했던 지역화폐는 이제 한국사회 보편적 경제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미국과 양대 G-2 코인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스테이블 코인, STO(토큰증권) 관련 정책입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이 빛을 발휘할 때까지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들은 그들 표현대로 '월화수목금금금'요일의 마음가짐으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기획위가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착근시키고 명예롭게 해체될 그날까지 뒤에서 무언의 성원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

-하준 前NH농협은행 이사회의장/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