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대만 포기 안할 걸로도 파단
라이 총통 등 잔뜩 고무돼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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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대만 통일을 당강으로 하는 친미 정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면 약속이나 한 듯 늘 갈등을 빚고는 했다. 심지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민진당이 재집권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만해협에 줄곧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워게임(시뮬레이션 전쟁)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들은 절대 괜한 게 아닌 것이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얼마 전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까지 증액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거액을 투자해 미국산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계속 구매하는 행보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대만은 과연 미국이 자신들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 국익 극대화 이외의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상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여기에 미 국방부가 최근 GDP의 10%까지 국방비로 투자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한 사실까지 거론할 경우 대만의 우려는 절대 기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미국이 대만을 방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뽑아 먹을 것이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란 핵 시설 전격 공습으로 대만의 이 기우는 어느 정도 불식됐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동맹이나 우방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봐도 괜찮은 탓이다. 라이칭더 총통이 22일 이후 "대만은 국제법상 완전한 주권국이다"라는 입장을 지속 피력하면서 잔뜩 고무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대만 롄허바오(聯合報)의 23일 보도에서 보듯 미국의 단호함과 기세에 깜짝 놀란 중국이 일단 이전과 같은 막무가내식의 군사 훈련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 역시 거론해야 한다. 대만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비교불가의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중국이 대만 해방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만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속으로 웃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