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약계층 세심한 배려”…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고등어 할당관세 0%

서유기 파초선 언급하며 공직자 책임 강조…"작은 부채로 격변"
"韓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 충분한 보상·예우해야"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검토 지시…"청사 형태 신경 쓰지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중동발 리스크'로 민생경제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고등어 할당관세 0% 조치를 신규로 적용하고,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는 개정령안도 이날 의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파초선이라는 부채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공직자 책임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녀가 파초선을 한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 진다.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안보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을 언급하며 유공자들, 희생을 치른 집단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마침 6.25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방안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이전을 위해 청사 건물이나 입주·양도 형태 등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회견 날짜는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계획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