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발표
내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 월 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1%가 인상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위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며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5.8시간(연 69시간) 벌어지고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1.5시간(연 138시간)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해보면 두 지표 간 강한 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1%가 인상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위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며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5.8시간(연 69시간) 벌어지고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1.5시간(연 138시간)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해보면 두 지표 간 강한 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