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미 정착…공식 논의하기엔 어려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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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하자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침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며 "이 점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라고 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