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한국은행 업무보고 진행…“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해야”

국정위, 한은에 “잠재성장률 완화 위해 적극적 역할” 주문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통화정책 운용 당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대응도 강조

/한국은행

국정기획위원회가 잠재성장률 하락세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한국은행의 주요 현안, 우리 경제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경제1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보고를 맡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차 총회와 유럽중앙은행(ECB) 신트라 포럼 참석 차 해외 출장 중이라 불참했다.

국정위는 거시경제와 관련해 현재의 물가 및 금융안정 상황, 경기 대응,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방안, 디지털 금융 혁신 촉진 방안,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충의 필요성 등을 선정해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국정위는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정위 위원들은 한국은행에 가계부채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국정위 위원들은 한국은행이 현재 금융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