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시 의회 승인 의무화’ 결의안, 미 상원서 부결

찬성 47표 반대 53표
트럼프 군사행동 견제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전경./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대한 의회 견제 방안을 담은 결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이 제출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처리했다.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미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존 페터먼 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 의원이 각각 당론을 거스르며 반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대상으로 추가 전쟁 선포나 군사 행동에 나서기 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한 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대외 군사행동 시 의회 승인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됐다.

미국 헌법상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전개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이 미국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감행하기 전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이란·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에 장기간 개입했듯이, 또 다른 장기전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논리다.

결의안 발의자인 케인 상원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누군가 1명의 기분, 변덕, 그날의 느낌에 맡기기에 전쟁은 너무도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통수권자로서 공격을 결단할 권한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공화당 윌리엄 해거티 상원의원은 "국익을 지키고 동맹과 군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결단력을 발휘할 여지를 없애는 이런 결의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 결의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