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출권력 우선”…前정부 국무위원 ‘기강잡기’

국무회의서 이례적으로 “국회 존중하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경고성 메시지’
“아무리 높은 권한가져도 선출권력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설명하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국무위원과 '불편한 동거'에 "존중해 달라" 당부
이는 국무회의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일부 파열음이 새어나온 상황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기강 잡기'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견 등을 제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두고 부딪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방통위 2인 체계'에서 주요안건 표결 시 1대1 찬반으로 나뉘어 공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명권력 보다 선출권력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이진숙·이주호 발언 소개하며 '대비'
이 대통령은 또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부의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와 함께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 예방대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