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177억 융자…“국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제공=정희용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년간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에 177억 원 넘는 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고, 국산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용 드론 1235대에 총 200억8500만 원의 융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 드론은 1030대, 177억2200만 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반면 국산 제품은 205대, 23억6300만 원 지원에 그쳐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산 드론 지원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1년 119대(20억4100만 원)에서 2022년 182대(31억600만 원), 2023년 197대(34억1800만 원), 지난해 275대(47억7000만 원), 올해 8월까지 257대(43억2900만 원)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중국산 제품 가운데 88%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의 기종으로 확인됐다. DJI는 최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 제한을 검토 중인 기업이다.

정 의원은 "농업 현장은 이미 중국산 드론이 사실상 장악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융자 지원이 오히려 중국산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산 농업용 드론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