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 지난해 집행률 0%인 33개 사업에 157억 이월” 질타

전액 이월·불용된 부서 내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 삭감해야
임시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 촉구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전북 군산시가 수천억 원대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월·불용액을 남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9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300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21억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넘겨졌다.

또 보조금 반납액도 145억원이나 돼 이를 제외하고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640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시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한 의원은 "예산편성 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감액조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입 부문도 문제투성이다. 미수 과태료만 117억원으로, 총 미수액은 232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22.84%로, 전국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이에 한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전액 이월되거나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을 지적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2개 부서 33개 사업으로 157억원이 전액 이월됐다.

예산만 세워두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도 52건에 4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이미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한 예산 중에도 24건 16억원 넘게 또다시 불용됐다.

한 의원은 "연속적인 집행률 저조로 전액 이월이나 불용된 부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패널티를 확실히 적용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은 세워두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다 면밀한 세입 추계와 세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