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연 뒤 법안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법안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8월 초까지 법안의 얼개를 만들고 추석 연휴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명분과 동력을 더하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조작기소대응TF'를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정치적 기소' 사례로 규정하고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가 권력기관 간 견제 능력을 갖추게해 정치검찰·정치경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검찰의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름 장치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치경찰' 등장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이중 통제가 가능해져 인권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 날 당권주자들 역시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의원은 "유능한 개혁정치를 실현하는 강한 민주당 대표가 되겠다"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이미 준비 다 돼 있기 때문에 9월이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 검찰개혁을 통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개혁이 아닌 폐지를 언급했다. 같은 날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검찰은 칼로, 그리고 언론이 펜으로, 계엄군은 진짜 총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설 때마다 함께 싸웠다. 검찰개혁과 언론·사법개혁은 지체하면 할 수록, 시간을 끌면 끌 수록 반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뿐이다"면서 "추석 귀향길 가시는 자동차 안 뉴스에서 검찰이 폐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붕괴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