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예술인기본소득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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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예술적 창작의 결과물은 공적 영역이고 김관영 지사가 강조하는 문화산업도 예술인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육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 구상과 시범사업을 통한 본사업 확산 등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