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전 차단’ 공직감찰 본격 돌입

내년 지방선거 1년 앞두고 기강해이·소극행정 등 3단계 감찰 추진
정치권 줄서기, SNS 정치활동 등 선거중립 위반 '무관용 원칙'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1년여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공직감찰'을 시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 차단하고 감찰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직감찰은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는 복무 취약시기를 겨냥한 집중 감찰로,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포함한 지난 14일부터 10월 1일,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포함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민원방치 등 복무규정 위반, 성비위, 음주소란, 갑질, 겸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명절 및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병행해 선제 차단에 나선다.

2단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을 주제로 한 기획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정치권 줄서기,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홍보 등 중립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전방위 감찰이 이뤄진다.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활동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절실한 시기"며 "단계별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