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제는 매듭지어야”

정성호 "검찰 개혁,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
"이민 정책·교정행정 선진화 등의 과제에도 집중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 위원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민생안정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곘다"며 "특히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면서,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민 정책과 교정행정 선진화 등 당면한 과제에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 내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질적인 과밀수용, 교정·교화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재범률, 교정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민법 등 기본법제 정비 △국익 보호하기 위한 국가송무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의 증진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등 인권 보호 △법무 공무원 교육 선진화와 역량강화 등 법무행정 주요 과제 역시 소홀함 없이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