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진흥기금 2조원 마련…주택 공급 가속화”

16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
"내년 지선 출마, 시민평가 따라 결정"
이재명정부 소비쿠폰에 "통화량 증가로 집값 상승"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마련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현재 공공주택 공급에 연간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시민들의 평가에 따르겠다면서도 '일에 대한 열망'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며 차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선언했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부터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오 시장은 "연간 2000억원씩 적립해 10년간 2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 계획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의 본질은 '거주'이지 '거래'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토지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정책 강력 비판…'차별화'
오 시장은 새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가격 상승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 설정에는 120%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서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반복적으로 쓸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불경기라는 명분으로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 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 "내년 지선 출마, 시민평가 따라 결정…일 욕심 생겨"
특히 오 시장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이후 상황과 관련해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실행할 힘이 없는 것"이라며 "당의 주류적 행태를 보면 매우 아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교사로 민주당이 '개딸들'이라 불리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회고해보란 말을 당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당 행보가 과연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깊이 반성하고,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아야 한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3연임(총 5선)에 도전할 뜻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등 일 욕심이 생긴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주거와 교통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에 대한 시민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취임 4년 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시정 화두였던 '일상혁명'을 확장한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올해를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혁명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면서 "하반기 민간 LLM(대형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 전용 LLM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행정 전용 챗GPT가 생기는 셈"이라며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더 빠르고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