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유죄서 2심 무죄로 판결 뒤집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청탁 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지급 등을 약속한 뒤 실제로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시의장 역시 해당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례안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열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