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건강보험 수입 늘려야…국고 투입 검토”

"초고령화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에 재정 악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에 국고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다.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연간 최소 2조원 이상 최대 15조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에서는 의료 필요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전 요양병원에 적용할 계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