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확고한 정성호… ‘최적의 총장’ 인선 주목

임명안 재가후 국민 피해 방지 강조
28일 국회서 관련 법안 심사 예정
총장 후보군에 박세현·이정현 거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2가지다. 검찰개혁과 검찰을 직접 해체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 정 장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형사사법 제도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결국 국민에게 도움돼야 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의중을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서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1소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하는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보폭을 맞춰갈 차기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을 해체해야 하는 만큼 조직을 다독이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꾸린 뒤 절차가 진행된다. 후보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통상 후보추천위의 구성에만 1~2개월이 소요되면서 정 장관이 조만간 후보추천위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27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연수원 24기) 등 비검찰 출신들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