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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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을 떠나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4년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다"며 "헌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법률의 정당성 여부를 연구·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헌법재판관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판단을 지켜보면서 저의 관념 속에만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재는 헌법에 따라 서로 관할을 달리하며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소장 직책을 맡게 된다면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삶 모든 곳에서 온전히 실현돼야 한다는 굳은 믿음과 저의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헌재가 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재의 사명에 기초하여 헌법을 이해하겠다"며 "헌법정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미래 세대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