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국민과 의료계 공감할 개혁 추진”

복지 사각 해소·돌봄 국가책임 강화
연금·의료·바이오까지 미래 대응 전략 제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의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 장관은 22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AI 등 기술혁명으로 정책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중점 추진 과제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확립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의 내실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병수당 확대와 고독 대응체계 마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발달장애인 지원과 공공일자리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위기청년 지원 강화와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자살예방정책 강화,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와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등을 지원하겠다"며 "연금개혁특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