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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1년 반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실제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일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병역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귀 전공의가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거나, 입대한 경우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혜 복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쉽사리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단체는 복귀 논의에 앞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중요한 건 '복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복귀하느냐'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곧장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의정 갈등 기간 동안 전공의 상당수가 군 복무를 택하거나 개원의로 빠졌고, 수련과 취업 대신 전공 포기를 선택한 경우도 많습니다.
복귀 이후 수련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일부 전공의는 임상 감각을 잃었거나 기존 병원과의 연계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려면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과 수련 병원 간 연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공의들의 자리를 대신해 왔던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의 역할 재조정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 후 PA 간호사를 다시 병동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에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PA 숙련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기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회복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건 없는 복귀'가 아닌 '조건을 달고 돌아오는 복귀'는 더 큰 반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는 의정갈등 해소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 복귀는 '절반의 복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 한, 수련 체계의 정상화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복귀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