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자로 임명…토허제 논란 등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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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신임 주택정책수석은 8월 5일 자로 취임한다. 이번 임명은 서울시가 최근 신설한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정무직 자리에 첫 수석을 선발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정책수석(4급)은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관련 시정과제 발굴·추진 등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자리로,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무직이자 전문임기제인 만큼, 김 주택정책수석은 시정 전반 의견 제시는 물론,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규제, 민간·공공 공급 물량 조율 등 핵심 현안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정책 자문을 하게 된다.
김 수석은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한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BK21사업단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계획, 주택공급,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력을 쌓아왔다.
이번 주택정책수석 신설은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논란으로 정책 혼선을 빚었던 오 시장이 부동산 전문가를 정무 라인에 영입해 실책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무직 라인에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등 전문임기제 직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정무수석, 정책수석, 특보들이 관련 분야를 나눠서 맡아왔지만, 복잡하고 민감한 부동산 정책 이슈를 단일 책임자 중심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사태에서 정책 혼선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고, 해제 직후 서울 집값이 들썩인 후 급히 다시 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집값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김 수석이 풍부한 학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히 주택공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