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특검보·검사 1명씩 투입 전망
尹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2시12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해 2차례 시도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수감 중인 상태라 실제 집행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내란 특검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위해 세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또 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대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